해관칼럼Chairmans's Column

우리 같은 시민은 정부나 시의 못된 처사를 비판하면서도 그 환경과 분위기에 그런 거지 하고 곧 젖어들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마다 투표를 하여 대표를 갈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혁과 개선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럴 때 좌절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깨어서 질타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인천의 언론들뿐만 아니라 중앙의 주요 일간지마다 인천의 잘못된 대표적 행정으로 은하레일에 대한 보도가 도배하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자 <조선일보> 4면에는 853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을 다시 300억 원을 들여 철거하게 되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일대의 전선을 지중화(地中化)했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지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관련한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은하레일은 1,000억 원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카지노에서 공금으로 노름하듯 써버려도 되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로 책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 초중고생의 무상급식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인천의 학생 수가 유치원생을 제외하면 대략 40만 명인데, 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1천9백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240억 원을 포함시키면 실제로 1천6백6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은하레일에 그간 쏟아 부은 돈은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쓰인 돈이며 서민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지기수(不知其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업자 간에 책임규명 관계로 법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소송이 시작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될 테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은하레일의 운명과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월미도 은하레일을 또 다시 국민의 혈세 300억 원을 들여 철거해 버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전조사, 즉 기술조사, 환경 및 경영에 대한 계산조차 도외시한 불합리한 행정 사례로서 남겨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은 물론 전국의 공직자, 정치인들도 어떤 사업을 벌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혈세 낭비의 상징물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참에 은하레일 건설을 제안했던 사람,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 환경과 경영, 기술 등 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했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시 당국이 발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며 그래야만 앞으로도 어떤 시 정부가 들어서던 시 정부의 전횡으로 생겨나는 부실한 행정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