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로가기
문의하기
시대의 아침을 여는 열린 만남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만나고 친교와 교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얼아침대화가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는 지난 1986년 4월 8일 제1회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7시 시작이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얼문화재단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지역의 기관장,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노동조합 대표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얼아침대화에는 누적 참여인원이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350회 -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날짜
- 2015-05-28 13:47:54
-
- 조회수
- 1967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증세 논란을 두고 중산층 복지 혜택을 전제로 한 증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교수는 8일 파라다이스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50회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복지와 증세의 해법’ 강연을 가졌다.
이날 양 교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서구에 비해 급작스런 사회 발전이 이뤄지면서 복지 바람과 증세 반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를 볼 때 한국은 낮은 조세부담으로 낮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상황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연말정산 파동, 무상급식 중단 등 증세 반감 현상에 대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보다 미국, 일본 등 복지지출이 낮은 국가에서 반감이 크다”며 “세금 내는 사람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세와 관련, “실업급여 인상,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실업, 은퇴, 육아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를 포괄하는 보편 복지로 중산층의 지지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평균 소득자들이 저소득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소득세 구조 조정, 주세 등 죄악세 인상, 부가세 점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새얼아침대화는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연기, 두 달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