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제233회 새얼아침대화
■ 한덕수(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강연주제 :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방향
■ 개최일시 :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7시
■ 개최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인천 대회의실
■ 주요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OECD대표부 대사,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2005.03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현)

인천경제청 특별지자제전환 발언의 당사자인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는 시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다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화 문제와 관련, 시민들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날 한 부총리는 `현재 검토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화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적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와 개발을 전담케 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빨리 개발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시민, 자치단체가 거부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인 `지방분권`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권, 주민관리는 그대로 해당 지자체가 맡고, 특별지자체는 외자유치와 개발만을 전담해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특별지자체화 방안의 골자`라며 `개발 뒤에는 모두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5일 국정감사에서 `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끝으로 현재 우리의 과거사 청산은 더 이상 뒤로 미루어 둘 일이 아니며, 과거사 청산은 정치인을 비롯한 일개인의 과거사를 들춰내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과거 청산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나, 배상과 보상, 위령사업이 아니라 바로 진상 규명에 있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가와 사회, 국가와 개인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뉴스>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