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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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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6-06-27 1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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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6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 구조조정’보다 ‘가계 부채를 해결’하는 데 더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가계 소비가 살아나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기업들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13일 송도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62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난 30년간 산업 구조 변화와 추이를 예로 들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을 분석하며, 수출 주도 경제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는 공업화와 탈공업화가 일본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형 양적완화’로 원리금 분할 상환능력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가구 등 영세가구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없으면 내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6천억원 늘었다.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최 교수는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방식으로 돈을 발행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고, 공사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을 매입해 가구 부채를 정산한 뒤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면 가계 소비가 살아난다”고 했다.
또 아이디어를 창출하려면 협력과 공유라는 가치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교육현장에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애플과 같은 아이디어 기업을 육성하려면 학교에서 ‘협력의 경제’를 가르쳐야 한다”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돼야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교수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아이디어 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해선 ‘자율형 인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교육혁명이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