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아침을 여는 열린 만남을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만나고 친교와 교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얼아침대화가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는 지난 1986년 4월 8일 제1회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7시 시작이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얼문화재단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지역의 기관장,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노동조합 대표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얼아침대화에는 누적 참여인원이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363회 -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 날짜
    2016-07-19 09:16:46
  • 조회수
    1857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이동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0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63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인구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가?'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한국사회의 위기는 저출산 인구병에서 출발하는데 지방은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세원이 감소하고, 이는 재정 부담과 다른 인구유출로 이어진다"며 "향후 인구 정책은 인구 감소보다 인구 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출산율은 서울보다 지방이 높은데 지방이었다면 낳을 아이를 서울이라 안 낳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서울의 출산·양육정책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당면한 인구이동의 대안 마련이 장기 호흡의 논쟁적인 출산 장려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연령 구성과 국토 이용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을 건강하게 부활시키고 자생적 지역맞춤형 성장 전략으로 지방에서도 취업·결혼·출산 등이 먹혀 들도록 직주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거액예산·장기추진 등 정책실행의 현실동기가 적고 무책임·무정형의 뒷북행정도 인구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책 항목·시점을 정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며 성장정책·연금개혁 등과 직결된 인구 추계의 신뢰 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과 지방 생활이 차이가 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며 "직업과 주거를 정비하는 간접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