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복지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에서 열린 제329회 새얼아침대화에 초청 연사로 나온 이 전 교수는 '레이건, 대처 그리고 박근혜 정부'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굉장히 부실한 정부를 인수했다"며 "우리나라의 총부채(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GDP 대비 234%로, 2000년의 152%와 2007년의 202%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비율 300%에 비하면 여유가 있지만, 결코 안심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공약을 냈다"며 "65세 이상 노령연금과 5세 이하 무상보육 등은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기득권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펴면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복지 정책을 감당하려면 경제가 고도성장하고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980년 영국과 미국의 위기를 극복한 마가렛 대처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도력을 예로 들었다.

이 전 교수는 "비판론자들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둘은 관료주의와 맞서며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두 사람을 평가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도 임기 내 공공부문을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이학재·홍일표 의원, 민주당 신학용·윤관석 의원 등 정·관·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