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철저한 역사반성 전제 … "안보현실로 볼 땐 긍정부분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일본의 철저한 역사반성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는 13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31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동북아 외교'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과거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대일 외교 전문가이다.

조 교수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며 시대에 따라 헌법 해석을 바꿔왔다"며 "최근 다시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1990년대 국제연합(UN) 평화유지군을 통해 이미 집단적 자위권 수준의 군사행동을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무 자르듯 결론을 내기보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을, 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이 '한-미'와 '일-미'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일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안보 전략이 둘로 나뉠 수 밖에 없었고, 두 전략은 각각 육군과 해·공군의 다른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손해가 된다"며 "우리의 안보현실(주한미군)로 봤을 때 자위권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조 교수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전략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MD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지만 경제의 축은 중국이다"라며 "호주를 보면 명백한 미국의 안보동맹이지만 중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 우리 정책은 한쪽으로 쏠려있는데 배합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역사반성이 동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조 교수는 "일본이 더욱 철저한 역사반성을 하면서 보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사문제를 강조하되 안보가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 배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