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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 장경덕(매일경제신문 부국장대우 논설위원)

  • 날짜
    2014-10-08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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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1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43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피케티 현상과 한국사회’를 조명했다.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전 세계에 부의 불평등 및 재분배 열풍을 일으켰다. 피케티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자본주의 이론으로 세습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장 위원은 이날 돈이 돈을 버는 속도인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피케티의 이론을 소개했다.

부가 부를 쌓는 세습 자본주의가 만연한 한국사회 역시 피케티 이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피케티의 경고를 감안, “우리 사회가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피케티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진적 소득세, 글로벌 자본세, 상속 증여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부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인성교육과 기업 감시를 위한 회계교육 감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피케티 이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장 위원은 피케티 열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 역시 눈여겨 봐야 한다고도 했다.

스스로 자본을 축적한 자수성가형 자본가와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를 쌓은 세습 자본주의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럽과 미국, 한국의 경제적 토양을 똑같은 잣대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은 “피케티 이론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침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피해갈 수 없는 화두를 던진 것은 분명하다”며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않도록 보수와 진보, 우리 정부 모두 부의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