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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 장덕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날짜
    2018-01-31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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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5천만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오전 7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81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나와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모델을 향하여'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덕진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이 1명을 낳으면 5천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1명에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당장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왜 내 세금을 거기에 쓰느냐'고 반대하겠지만, 그 아이가 평생 낼 세금과 연금 등을 합치면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40대 계층이 80대가 되는 40년 뒤에는 지금 낳은 아이들이 40대가 되어 그 80대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 게 40년 뒤 80대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방도가 된다는 얘기다.

장덕진 교수는 앞으로 5년 정도만 더 지나도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노령화의 문제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노인과 청년의 비율이 엇비슷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곧 1명이 몇 명을 부양하는지를 따지는 부양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런 추세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간 전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장 교수는 '양극화'와 비슷한 개념의 '이중화' 문제를 정점에 놓고, '고령화'와 '현행 민주주의' 문제 3가지가 서로 얽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데서 출발하는 사회모델의 전환이 없다면, 정책이 근시안적이 되고, 정파적이 되고, 세대 간 합의를 이룰 수 없고, 국내 문제에 갇히게 되는 등의 4가지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가족 문제'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복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외교적 문제 해결도 사회 문제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정학적인 데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 패권과 중국 패권이 부딪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 파악해 사회문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비용 등 통일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