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진보 경제학자로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온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강수 교수는 13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4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나와 "부동산 투기 광풍이 우리나라의 장기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3개 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 관리하고 정책은 내놓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이후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는 했다. 2000년부터는 특정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전망이다.

그는 부동산 소유가 일부 개인·법인에 편중돼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이들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투기 현상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양극화, 주거비 상승, 가계부채 누적, 결혼 기피, 출생률 저하 등의 경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기업도 위험이 따르는 투자보다는 땅만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가 투기 열풍에 휩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탐욕의 땅으로 전락했다"며 "개인은 땀 흘려 일할 생각이 없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만이 땅으로 불로소득을 차지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며, 집값 대출 등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수그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을 어떻게든 해체하고 국민과 기업이 땅이 아닌 땀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