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일 "국세청은 국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도와주는 기관"이라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날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국세청을 세무조사와 직결시키는 인식이 있다"며 "국세청 주요 업무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신문 등 언론에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빠졌으면 좋겠다"며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 주제는 '인천국세청 개청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었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4월 개청했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맡고 있으며, 담당 세무서는 12개다.

최 청장은 "개청한 후 '세무조사를 엄청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인천국세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청 전에도 인천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있었다"며 "개청하면서 직원이 388명으로 늘었는데, 증원 인력 대부분은 납세 지원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사인력은 19명만 늘었다. 이는 지방청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관리업무 인력"이라며 "세무조사는 사람이 해야 한다. 인력이 없으면 조사 건수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최 청장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쏟아져 나온다"며 "신종 고소득 사업자,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 사업자 탈세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노력한다고 세금을 안 낼 수 없다"며 "세금을 내서 '택스(Tax)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경영하기 좋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세청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해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