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아침을 여는 열린 만남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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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얼아침대화가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는 지난 1986년 4월 8일 제1회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7시 시작이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얼문화재단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지역의 기관장,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노동조합 대표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얼아침대화에는 누적 참여인원이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30회 - 김대환(노동부장관)

  • 날짜
    2005-05-26 16:21:00
  • 조회수
    1070

2005년 6월 제229회 새얼아침대화

 

때 : 2005.6.15(수) 오전 7시

 

주제 : 2005년도 노동정책 방향

 

김대환(노동부장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하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감사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노동시장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새얼문화재단이 6월 제230회 아침대화로 마련한 `2005년도 노동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노동문제라고 하면 노사관계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노사관계의 정책에서 탈피해 노동시장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우리의 노사관계가 대립적, 전투적인 것은 노조가 정치적이기 때문이고 정부도 그동안 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노동부가 과거에는 규제, 공안적으로 비쳐졌으나 이제는 노사관계의 중재역할을 충실해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1987년 민주화 물결이후 정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용자 단체도 1997년 외환위기때 충격을 받아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계는 1987년 이후 노조조직률은 떨어지는데도 요구수준은 높고 현실이 안따라 줘 운동가 중심의 노동운동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노조원들은 노조간부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간부들은 노조원들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만을 요구하는 등 전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현재 위기에 봉착한 상태”라고 노조 위기론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이들 간의 불합리한 차이점을 없애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