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중국은 현재 R&D 인텐시티(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비율)가 약 2.6%로 한국보다 낮지만 정부와 민간을 합한 투자 규모는 이미 8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경제성장률의 두 배 속도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어 2027년이면 1천조 원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5년 계획과 10년 계획으로 장기 자립화할 것이라 예측되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단기간 내 필수 기술을 자립화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과 인센티브를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50년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를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3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분야에서 자립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산 장비 도입 기업에는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이 연구를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정부 주도의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상용화를 목표로 집중 투자했다”며 “디스플레이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립화를 통해 반도체 공정 역량을 키우려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조금과 부패, 비효율적인 산업정책으로 오랜 기간 부진을 겪었지만 최근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재편이 이뤄지며 인재와 장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5년 내 기술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1등 전략’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2등)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냉정하게 분야별 선택과 협력의 기술로 생존공간을 넓혀야 한다. 반도체는 선도 지위를 지키고 그 외 분야에서는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