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간 황해문화 2009 여름호(통권63호)

  • 날짜
    2009-05-22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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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화 2009년 여름호(통권63호)

 

『황해문화』 2009년 여름호(신국판, 480쪽) ■ 발행인 : 지용택 ■ 발행처 : 새얼문화재단

발행일 : 2009년 6월 1일 ■ 400 - 71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A - 609

■ TEL : 032)887-6375 ■ E-Mail : hwanghae@hanafos.com

■ 담당자 : 전성원(편집장, 016-392-6150), 이윤정(편집부, 011-9891-6947)

 

 

국민들의 다양한 희망을 품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경과했다. 지금 국제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고, 세계 경제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체제 역시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실용노선을 표방하며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은 이념과 지지정당의 차이를 넘어 국민의 복리증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장담하던 경제도 아직 살려내지 못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에 따른 대규모 촛불집회, 잇따라 몰아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용산 참사 사건 등 대통령 취임 이후 오늘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1년은 바람 잘 날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위기들은 대통령의 통치와 관계없이 닥친 것들도 많았으나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을 지지한 실용주의 보수의 입장에서 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경과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대변하는 MB노믹스의 내용과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계간 『황해문화』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화합, 성장, 실용적 보수를 고민하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비좌파’ 보수 여러분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풍부한 사회적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수 정권이 집권했지만 정말 보수세력들은 이 정권 아래서 만족스럽고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작업이다.

 

특집: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고언

 

특집으로 꾸린 열네 분의 글 중에서 남재희, 인명진, 박효종, 이상돈, 전원책, 변철환 등 여섯 분의 글은 현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들에 관한 총론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한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남재희 전장관은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에서 신케인즈주의로의 수정, 법질서 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의 균형, 권위주의 지양, 그리고 대북포용을 주문했다. 인명진 목사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오만과 소통부재, 편가르기와 이념갈등, 인권의 위축 등을 현 정권의 문제로 지적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박효종 교수는 리더십의 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멸사봉공의 리더십, 대화형 리더십, 내실형 리더십, 화합형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부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권의 총체적 위기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상돈 교수는 현정권을 한마디로 실패한 정권이라 강력하게 규정하며 소통과 설득부재, 거품경제의 맹신, 집권세력 분열방치 등이 실패를 낳았으며 다음에는 신뢰-통합-권한분산-과정중시의 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도덕성에 기초한 보수의 철학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준비 없는 정권인수, 인사난맥, 작은 정부 수립 실패, 친재벌정책, 성과주의, 신뢰와 설득의 부재 등을 비판했다. 변철환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은 시민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수용, 핵심과제의 일관된 추진, 시민사회 건전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조화, 대북관계에서의 국론통일,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실용적 인사 등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 수행을 요구했다.

 

윤평중, 함인희 두 분은 아마도 비교적 좌/우, 진보/보수의 양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필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평중 교수는 한국사회를 자유민주사회로 규정하고 목하 진행중인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의 계기로 보며 대통령에게 친기업적, 친시장적 기조를 지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시장질서와 민주질서의 복합상관성을 올바로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함인희 교수는 합리적 원칙과 공정한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사회시스템의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 식량, 에너지, 물, 복지 등에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 감성정치, 과잉정치를 지양할 것등을 제안했다.

 

김성전, 장석춘, 강우현, 최성규, 김윤식, 심영섭 등 여섯 분은 정치적 입장보다는 그 계층적, 직업적 측면을 더 고려한 필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평론가 김성전 선생은 현 정권의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한 편의적 안보관,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 냉전적 사고, 종교적 신념의 정치화 등을 문제 삼았다. 장석춘 노총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추종을 멈추고 고용과 내수에 기반한 경기회복과 대규모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전개와 복지확충을 통한 사회통합형 경제모델의 구현을 요구했다. 강우현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현정권의 농업정책을 공공재로서의 농업인식, 시장논리를 넘는 식량안보라는 관점, 농민적 입장이 없는 반쪽자리 농업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성규 목사는 대통령에게 겸손한 일꾼, 경제대통령을 넘는 국가정신 구현자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며 애국심과 바른 인사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윤식 시인은 논어에 기대어 군자로서의 위정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갓 CEO정신 같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신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끝으로 영화평론가 심영섭 선생은 대통령에게 불도저식 개발의 속도감각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퇴임 후의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열네 분의 글들이 현 정권과 대통령에게 주는 고언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기조와 친기업주의의 수정, 정치적으로는 설득과 통합의 도덕적 정치 구현, 통치론적으로는 권위주의의 지양과 대국민 신뢰, 사회적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포용론과 강경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강경론이라고 해도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맥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온건·합리·중도적 보수주의자들이 대통령과 정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념적 정체성을 강조하여 과거 정권들과의 대립각을 세우거나 파당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좌/우, 진보/보수를 떠나 어느 누구라도 대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낡은 대립구도를 벗어나 한국경제와 한국민주주의라는 두 축에 관한 전면적인 성찰을 통해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정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회의 위기를 돌아보다

 

『황해문화』는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인 사법부 파동과 교육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끊이지 않는 위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가능한 것인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 각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에 게재되는 주덕한(전국백수연대 대표) 선생의 「전국백수연대, 11년의 활동 - 청년실업문제 실태와 대안모색」은 백수(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10여 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과 ‘전국백수연대’를 결성하여 백수(실업자)의 인권이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제시한 주덕한 선생은,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며 지금의 청년실업문제의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점검하고 표면적인 실업률 낮추기에 급급한 정책의 산물인 ‘청년인턴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주장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이 사회에서 상위 5%를 제외한 대다수의 청년들, 이 시대의 88만원 세대들의 실업 실태를 진솔한 자세로 짚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실업자, 니트족, 프리터족,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 문제로 불안해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한편 <시평>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개혁」에서 송호창 변호사는 최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법부 파동’의 원인과 사태를 분석하고 사법부의 과제를 제시한다.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여자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반적인 자동배당을 하지 않고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과도한 판결을 한 사실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과 개인면담을 통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재판과 관련해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 있음을 반증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 안의 구조적 심각성과 병폐를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상하관계의 법관조직에서 찾는다. 따라서 개별 법관이 법원 내외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제도의 전면 개편과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좌우를 넘어선 교육개혁」에서는 안선회(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선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변화하는 대한민국 입시교육의 현장을 점검한다. 고교등급제 논란에서부터 입학사정관제도까지,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교육 정책을 두루 살펴보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행해져야 할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역문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황해문화』는 이번 <인천> 섹션에서도 인천을 둘러싼 큼지막한 문제들을 돌아보았다. 박병상 (인천도시생태연구소 소장) 선생은 「겨울철새의 묵시록」 을 통해 지난 겨울 집단폐사한 송도 갯벌의 겨울철새의 문제를 조명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질서없는 개발행정이 빚어낸 환경오염으로 때아닌 보툴리즘 균이 번성하여 해마다 인천의 갯벌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이 떼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맥없이 죽어가는 겨울철새들의 구조작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필자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라는 오래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한다. 「인천항(내항재개발) MOU 체결 논란」에서 최정철(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선생은 2007년 제정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최근 인천시가 건설시행사들과 인천내항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논란을 빚은 사건의 세부사항을 그려본다. 인천시는 이번 MOU체결 과정에서 내항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물론 내항 소유자인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공식적인 논의는 물론 체결 자체를 비밀에 부쳐 관련 기관의 반발을 샀다. 최정철 선생은 인천내항 재개발 논의를 조정해야 할 인천시가 항만 관계기관, 단체들과 공식적인 협의 없이 특정 건설업체들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번 MOU체결의 내용 역시 인천내항을 시민친화적으로 활용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밝혀 지적하고 있다. 안경수 인천대학교 총장「황해와 한강을 하나로! 경인운하」 김정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많은 우려 속에 공사를 시작한 경인운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짚어보았다. 안경수 총장은 연간 백억 원 이상의 관리유지비가 소요되는 굴포천 방수로의 활용 차원에서 황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안경수 총장은 경인운하는 굴포천 방수로와 겸용하게 됨으로써 홍수 피해 예방은 물론, 컨테이너 선박 이용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와 교통 혼잡도 완화, 문화 ․ 관광 ․ 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이에 반해 김정욱 교수는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발점이라 명명하며 그에 따른 비경제적 효과와 문제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본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운하 사업의 비효육적인 전체상을 밝히고 특히 경인운하가 불러일으킬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다. 이희환(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교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문화정치학」 을 통해 올 여름 성대하게 개최될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문화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지역정치의 급류에 휘말려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는 미래 도시에 대한 철학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얽힌 정치경제적 욕망이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화려하게 포장될 것이라 우려한다. 인천시는 도시축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닌 엄청나게 동원된 경제비용과 행정력을 생각해서라도 인천의 문화적 수준과 도시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 <창작>란에는 김하경 선생과 박금산 선생의 단편소설이 게재되었다. 김하경 선생은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단편을 통해 비밀과 거짓말을 간직한 부부 사이에서 다시금 피어난 애정을 애틋하게 되새겨 보는 감동을 안겨준다. 박금산 선생은 「캄보디아를 향한 목례」에서 취중에 은행카드를 도난당한 한 남자의 기묘한 사건을 통해 잊고 있던 추억과 기억을 환기시키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조우성 시인을 필두로 김윤배·조은·강희안·이윤학·차주일 시인의 풍성한 신작시 또한 창작란을 빛내고 있다. 이외에도 『황해문화』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들을 날카롭게 짚고 있는 <문화비평>을 비롯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신간 서평을 수록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 『황해문화』는 사회의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황해문화 63호 2009 여름호 목차>

 

권두언

2          서로 마음을 열고 다시 길을 찾아서│김명인

 

특 집│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고언

12           신자유주의의 수정과 사회정의의 옹호를│남재희

19           성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의 조건│인명진

28           국가공동체를 아우르는 권력의지와 정치적 감수성│박효종

32           ‘실용’보다 ‘신뢰’가 중요하다│이상돈

39           보수다운 보수를 바란다│전원책

47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부│변철환

54           ‘시장의 철학’을 정립하라│윤평중

60           선진한국 초석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함인희

67           나쁜 립 밴 윙클, 이명박 대통령│김성전

74           사회통합을 위한 대단결의 장을 만들라│장석춘

80           반쪽짜리 농정의 영원한 결별을 기원하며│강우현

87           지역·정당·종교·이념을 초월한 모든 이의 대통령│최성규

93           이명박 정권에 고하는 논어의 몇 말씀│김윤식

99           속도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때│심영섭

 

창 작

105          조우성·김윤배·조은·강희안·이윤학·차주일

125          소설 비밀과 거짓말│김하경

                           캄보디아를 향한 목례│박금산

180          만화 거부할 수 없는...│조남준

 

황해네트워크

196           귀농의 현실과 미래│차광주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215           전국백수연대, 11년의 활동│주덕한

                  - 청년실업문제 실태와 대안모색

 

시 평

233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개혁│송호창

244          좌우를 넘어선 교육개혁│안선회

 

인 천

262          겨울철새의 묵시록│박병상

274          인천항(내항재개발) MOU 체결 논란│최정철

285          황해와 한강을 하나로! 경인운하│안경

291          경인운하, 무엇이 문제인가│김정욱

303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문화정치학│이희환

 

특별기고

321          비평의 장소 - 가라타니 고진을 매개삼아│윤여일

 

문화비평

348          영화·오늘의 독립영화가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재현하는 방식 │김지미

357           문학·비평의 에티카 Ⅲ│조영일

                  - 신형철에게 보내는 세 번째 편지

367           미디어·언론인들의 수난과 미디어 관련법 개정│김서중

374           연극·고전읽기와 연극│안치운

380           음악·아시아의 별들은 왜 아메리카로 향하는가?│신현준

386           사진·천황의 사진과 감시하는 눈│이경민

397           미술·걱정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출항│민운기

408           건축·건축물의 저작권 분쟁과 건축가의 지위│전진삼

416           출판·필화의 추억│최성일

 

서 평

423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 자본의 내면화에서 벗어나기』│노중기

                 『번역의 탄생』│이현우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류준필

                 『아시아의 오늘을 걷다 : 민주화 속의 난민화, 그 현장을 가다』│구정은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이정훈

                 『권력의 병리학 : 왜 질병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가』│신영전